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관련 재진진찰료 경감 대상 및 산정방법 관련 주요 질의 응답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3번) ‘18년 1월 노인정액제개선 관련 건강보험 외래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변경
☞ (4번) 1세 미만 영유아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인하로 본인부담률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2호 관련)
1.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따른 본인부담비율, 적용대상 및 방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따라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을 경감(30→20%)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대상 질환, 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2.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계속되는 물리치료·주사 등을 시술받기 위해 내원하거나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은 경우,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경우도 재진진찰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정하고 있는데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따른 재진진찰료 경감 대상에 포함되나요?
☞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의사로부터 지속적 질환관리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의사를 표명한 경우, 직접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의사 진찰이 없거나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은 경우, 시설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 교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3.65세 이상으로 본인부담액이 정액*인 환자도 재진진찰료 경감 대상에 포함되나요? (*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환자는 1,500원 부담)
☞ 65세 이상으로 1,500원만 부담하는 환자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따른 재진진찰료 경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항 나목 비고5 단서 규정
4. 6세 미만 소아는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의 70%를 부담토록 적용하고 있는데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적용 대상인 경우 재진진찰료 경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6세 미만 소아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20%로 경감된 재진진찰료의 70%에 해당하는 비용을 적용함
* 6세 미만 소아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적용 대상인 경우 본인부담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항 다목 관련)
- [(진찰료총액×20/100)+{(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30/100}]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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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87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