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법료 산정에 대하여
기준 내용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8장 정신요법료 [산정지침] (2),(3)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가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라 함은, 전문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서 동 규정 동조 제3호에 해당되는 전공의(레지던트)를 뜻하는 것임.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일지라도 수련과정을 3년이상 이수 후 전문의 자격을 미취득하였거나 2년이상 이수 후 수련을 중단한 의사는 해당 될 수 없음.
(시행일: 2012.3.27일 부터)
☞ 개정사유: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정신과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 과목명칭 변경됨에 따라 문구개정
☞ 변경전 고시: 고시 제2007-139호('08.1.1.시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8장 정신요법료 [산정지침] (2),(3)의 ·정신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과 전공의가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라 함은, 전문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서 동 규정 동조 제3호에 해당되는 전공의(레지던트)를 뜻하는 것임. 따라서, 정신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일지라도 수련과정을 3년이상 이수 후 전문의 자격을 미취득하였거나 2년이상 이수 후 수련을 중단한 의사는 해당 될 수 없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2-39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