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10 정신의학적 응급처치시에 아2 집단정신치료 실시시 인정여부
기준 내용
아10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는 난폭, 폭력 또는 정신증상의 악화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결박 또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서 약물 등으로 응급처치를 하여 불안정 상태를 진정시켰을 때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으므로, 동 처치시 아2 집단 정신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시행일 : 2012.3.27 부터)
☞ 변경사유 :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정신과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 과목명칭 변경됨에 따라 문구개정 [변경전 고시] (고시 제2008-40호, 2008.6.1. 시행)
(제목)아10 정신과적 응급처치시에 아2 집단정신치료 실시시 인정여부 아10 정신과적 응급처치는 난폭, 폭력 또는 정신증상의 악화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결박 또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서 약물 등으로 응급처치를 하여 불안정 상태를 진정시켰을 때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으므로, 동 처치시 아2 집단 정신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2-39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