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의 요양병원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제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기준 내용
질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의사를 요양병원에서 야간전담의사로 지정하여 의사인력확보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에 산정 가능한 인력으로 포함 가능한지 여부 회신:
가. 「병역법」제33조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8조의 규정에서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음.
나. 요양병원의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에서 의사 수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 상의 상근자를 의미하므로 당직 의사가 상근자인 경우에 포함되며, 의사확보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취지 및 상대가치점수 산출 배경 등을 감안하여 주 5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의사를 1인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0.5인으로 인정함.
다. 따라서 해당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근무 허가를 받은 공익근무요원인 의사가 요양병원에서 당직 의사로서 주 5일이상이면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주 3일이상이면서 주 20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 요양병원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적용이 가능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4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