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기준 개선 요청에 대한 회신(내분비 기능검사) 통보
기준 내용
1. 대한의사협회의 ‘내분비 기능검사 관련 산정기준 개선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검사료 중 내분비 기능 검사는 해당 산정지침에서 “소정 분류항목의 주에 명시한 검사를 정해진 횟수만큼 실시하고, 검사 과정을 모니터하고 내분비학을 전공한 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 산정” 하며, “각 기능검사의 주에 명시된 각각의 검사료는 해당 검체 검사료의 소정점수에 의하여 별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즉, 제3절 기능검사료 중 내분비 기능 검사료는 세부 전문의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기능검사 모니터 및 판독 등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동 수가 도입 초기부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각 기능검사의 주에 명시된 각각의 검체검사료는 전문분야와 관계없이 산정이 가능합니다.
4. 또한 내분비 기능 검사료 이외에 진찰료 산정지침에서도 동일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해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세부전문과목)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 진찰료를 각각 인정하고 있으며, 만성질환관리료 등에서도 세부전문의를 실시인력의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내분비 기능 검사료(제3절 기능 검사료 중 내분비 기능 검사)는 위 산정기준에 적합한 세부전문의가 모니터 및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별도로 산정 가능토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207(2011.12.30.)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