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질의회신(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 환류)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100 · 2011-09-22 게시

기준 내용

1.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이후 설립구분을 변경하거나 공동대표자 중 주개설자가 변경된 경우 평가결과 연계가 가능한지 여부

- 요양기관의 설립구분만 변경되었을 뿐 변경 전·후가 실질적으로 동일(시설, 인력, 운영 등)하다면 평가결과 연계

2.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이후,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한 요양병원의 평가 결과(수가연계)를 양수받은 대표자의 요양병원에 연계가 가능한지 여부

- 타 요양병원을 양도·양수받아 재개설한 경우 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이 있었을 뿐 신규로 개설한 기관이 아니므로 양수받은 요양병원이 평가대상 요양병원이고, 대표자 변경 전·후가 실질적으로 동일(시설, 인력, 운영 등)하다면 평가결과 연계

- 다만,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 가능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100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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