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질의회신(임상병리검사 종합검증료)
기준 내용
1.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보험팀-1057(2011.5.27)호 관련입니다.
2. 귀 가관에서 질의한 선택진료항목의 검사료 중 ‘임상병리검사 종합검증료’의 추가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검토한바, 현행 법령상 추가비용 산정기준과 ‘임상병리검사 종합검증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추가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이 직접 진료한 진료행위에 한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생략)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실시하는 종합검증분야 검사실 신임제도의 인증을 받은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당해 요양기관 입원환자의 검사에 대하여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 및 판독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 입원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1인이 산정할 수 있는 종합검증료는 1일 20인을 초과할 수 없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서 발췌
3. 위와 같이 ‘임상병리검사 종합검증료’는 해당 의료기관의 검사실 정도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마련된 수가로 환자(또는 보호자)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 중에서 특정인을 직접 선택하여 진료를 받고 그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선택진료비’와는 그 취지 및 내용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귀 기관에서 질의한 ‘임상병리검사 종합검증료’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에 따른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의료기관정책과-102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