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593호) 신의료기술 등 조정신청에 대한 결과통보 안내
기준 내용
요양급여대상의 상대가치점수 등에 대한 조정신청된 항목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보험급여과-593호, 2011.2.22)
○ 기결정 2항목 (조정신청 -> 현행유지)
- 압력철선을 이용한 관상동맥내 압력/혈류측정술 (다-267 관상동맥조영)
- 비영상 항법장치를 이용한 인공슬관절치환술 (자-71 인공관절치환술, 자-71-1 인공관절재치환술)
○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반려 1항목
- 태아 피브로넥틴 정성검사[현장검사] : Enzyme-Linked Immunoassay
첨부파일
- 보험급여과-593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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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간호협회, ,,, 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장,,, , 주무관 최영은 행정사무관 박민정 보험급여과장 전결 02/22 이스란 결재및공람 ()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593 ( 2011.02.22. ) 접수 수가등재부-154 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10793 75 / http://www.mw.go.kr 전화 전송 공개02-2023-7413 02-2023-7422 / shalom@mw.go.kr / 여백 도와줘요 고마워요 희망의 전화 129 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8126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신의료기술등 조정신청에 대한 결과통보 관련근거1. 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 및 제 조.1 2 1 4 나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 조.· 6 위 호와 관련하여 요양급여대상의 상대가치점수 등에 대한 조정신청건에2. ,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협회 소속, 산하기관 회원 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조정신청 항목 검토결과 끝:. . 연번 분류 신청행위명 회신내용 비고 신청기관명 1 제3장 압력철선을 이용한 관상동맥 내 압력/혈류측정술 Coronary pressure wire [조정신청]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다-267 관상동맥조영 coronary angiography 현행유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2 제9장 비영상 항법장치를 이용한 인공슬관절치환술 Image-free Computer assisted Navigation System knee Replacement Arthroplasty [조정신청]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등 자-71 인공관절치환술 자71-1 인공관절재치환술 현행유지 대한정형외과 컴퓨터수술학회 <붙임1> 신의료기술 결정(조정)신청 행위 중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되는 항목에 대한 회신 1 연번 분류 신청행위명 회신내용 비고 신청기관명 1 제2장 태아 피브로넥틴 정성검사 [현장검사] Fetal Fibronectin Qualification [Point-of- care test] [조정신청] 검사방법 및 원리가 기등재 행위인 '너13 태아 피브로넥 틴 정성검사 [현장검사]'와 달라 신의료기술평가(안전성· 유효성 평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의료행위전문평 가위원회에서 심의된 점 감안 반려 서울대학교병원 <붙임2> 신의료기술 결정(조정)신청 행위 중 반려 항목에 대한 회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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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593호, 2011.2.22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