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행위 관련 진료시 요양급여 인정범위
기준 내용
건강보험적용대상자의 진료목적이 건강진단,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과 같이 명백하게 비급여대상으로 신의료 행위를 시술할 경우에는 진찰료를 포함한 모든 진료비는 요양급여대상이 될 수 없으나, 질병자체가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진료담당의사가 진찰, 처치 및 수술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신의료행위(비급여대상 진료)를 제외한 모든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대상이 됨.
(2011.2.1 시행)
◎ 개정사유 : 관련법령, 고시 등의 개정으로 용어를 통일함.
☞ 변경전(고시 제2001-40호, '01.7.1시행)
건강보험적용대상자의 진료목적이 건강진단,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과 같이 명백하게 비급여대상으로 미결정 행위를 시술할 경우에는 진찰료를 포함한 모든 진료비는 요양급여대상이 될 수 없으나, 질병자체가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진료담당의사가 진찰, 처치 및 수술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미결정 행위(비급여대상 진료)를 제외한 모든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대상이 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제2011-10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