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전산입력된 선택진료신청서 인정 여부

행정해석 보험의료정책과-254호 · 2011-01-20 게시

기준 내용

□ 질의요지

○ 선택진료신청서(이하 ‘신청서’) 폐기(신청서 보존기간 도과) 이후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요청시 신청서 외 타 입증자료(전산입력사항 자료) 제출 시 동 자료 인정 여부

□ 회신내용

○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른 신청서는 환자가 선택진료를 신청하였음을 증명하고, 선택진료비 부과의 근거가 되는 자료임.

○ 의료기관 내 전산입력 사항 만으로는 환자가 선택진료를 직접 신청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신청서를 대체할 자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의료정책과-25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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