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치과에서 비급여 진료시 진찰료 등 인정여부 안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024호 · 2010-12-20 게시

기준 내용

치과분야에서 교정이나 보철 등 비급여대상 진료 중 수반되는 진료행위 에 대한 인정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치과에서 치아우식증 등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진찰료 및 방사선 진료 등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당연 요양급여로 적용되며, 다만 동 진료과정에서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제3부 행위비급여목록표상의 비급여 행위만을 시행한 날의 진찰료는 비급여임

나. 또한,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별표2에서 명시하고 있는 치과보철(틀니 등 임플란트 포함)을 위한 진료는 요양급여대상이나, 치과보철의 직접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을 포함한 제반 진료)과 임플란트시술을 목적으로 사전에 실시하는 진료행위(골이식술 등) 비용은 진찰료를 포함하여 비급여대상임.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02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