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간 자격 변동시 등록기간 연계 처리방법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731호 · 2010-11-26 게시

기준 내용

○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변동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간 상병코드가 일치할 경우 건강보험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 등록기간 연계적용

- 해당자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제출 없이도 등록가능

○ 보장기관은 신청자에게 건강보험과의 등록기간 연계로 인해 유효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사전 설명하고, 다음의 방법 중 하나로 상병코드·등록기간 등 확인

- 신청자가 의료기관에서 재발급 또는 출력한 기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제출

- 보장기관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으로 공문 요청

- 신청자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확인요청서”(보장기관 제공)를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내방하여 확인증을 받아서 제출

※ 시행일 : 2010.12.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73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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