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하지 않은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집중등록기간 (‘10. 12.1~’11. 4.30) 중에 진료 받을 때의 본인일부부담기준
기준 내용
○ 집중등록기간 동안은 등록번호가 없더라도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M005)으로 조회되는 수급권자에 대해 고시 부칙 제2조(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보고 본인일부 부담금을 면제함
- 경과조치 적용 대상은 자격 조회시 등록번호는 없지만 본인부담면제코드 “M005” 확인이 되는 수급권자 (등록제 시행일인 ‘10.12.1 이전에 시·군·구에 외래본인부담면제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하며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경과조치 적용대상 아님)
○ 집중등록기간 동안에는 외래본인부담면제를 받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하지만
- 이 기간 이후(‘11.5.1~)에는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만 본인부담면제 대상으로 “M005”코드 및 등록번호 조회 가능
※ 시행일 : 2010.12.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73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