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참조,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저21)의 요양급여 여부에 대하여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의배경
기타 얼굴 신경장애 등의 상병에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저21)을 시행한 건으로 동 시술의 요양급여 여부에 대하여 논의코자 부의함.
청구내역 (여/21세)
○ 상병명 : 기타 얼굴 신경장애, 머리의 기타 후천성 변형
○ 수술료 : 저2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 1x1
진료내역
[2010. 2.17]
○ 진단명 : Depressed forehead, temple & cheek, rt.
s/p correction by dermofat graft & microfat graft d/t r/o Romberg's disease
○ 수술명 Correction by microfat graft & Artesense injection 【참고】 과거수술력 (2009.2.18)
진단명 : Asymmetric face, rt. d/t Romberg's disease 수술명 : Correction by dermofat graft & microfat graft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호, 2010.4.30)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강진성. 성형외과학. 제3권. 군자출판사. 2004.
○ 대한성형외과학회. 표준성형외과학. 군자출판사. 2009.
○ Bradley: Neurology in Clinical Practice, 5th ed. 2008.
심의내용
-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별표2】에 의거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되는 행위 등은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저21)은 환자의 질병상태 및 진료내역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요양급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동 건(여/21세)은 기타 얼굴 신경장애와 머리의 기타 후천성변형의 상병에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저21)을 청구한 사례로, 동 시술의 요양급여 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의사소견서상 롬버그병(Romberg's disease)으로 청소년기부터 진행된 우측 안면부의 위축으로 인한 안면부 비대칭을 주소로 ‘10. 2월에 우측 이마 등에 자가 지방 이식술을 시행하였다고 하였으나, 관련문헌 및 진료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일반적으로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은 음푹 들어간 부위, 비대칭적인 부위 등에서 기능장애가 수반된 경우에 수혜부의 용적을 더해줄 목적으로 하는 시술로써, 동 건은 기능장애의 개선 목적이라기 보다는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로 판단되고, 제출된 사진(photo)에서도 안면 추형의 정도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로 심하지 아니하여 비급여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010. 9.17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