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신(만성질환자 진찰료 산정기준 관련)
기준 내용
가. 만성질환자가 동일 요양기관·동일 진료과목(또는 전문과목)의사에게 진료받던 중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만성질환과 동시에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초진료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는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간격에 상관없이 재진환자로 보며, 완치 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환자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를 계속 중에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동일 의사가 동시에 진찰을 한 경우 재진진찰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만성질환으로 진료중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내원하여 진찰시 만성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는 하나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것은 아니며, 진찰은 기존의 질환 상태를 감안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존 질환에 대한 처방 등이 없었다 하더라도 재진진찰료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나. 만성질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요양기관· 다른날·다른 진료과목(또는 전문과목)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경우 초진료 산정 가능 여부 :
(1) 초진 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를 의미하므로 해당 상병으로 다른날 다른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시 초진진찰료 산정은 가능하나, 동일 상병에 대한 진료과목 변경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며 요양기관의 사정(담당의사의 부재, 담당진료과목의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초진진찰료의 산정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복지부로 질의하여 회신받은 문서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62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