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진정요법 하 항문압력검사 등 실시시 수가산정 관련 질의회신 통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562호 · 2010-11-05 게시

기준 내용

1. 연세대학교의료원 연병보 제1323-433호(2010.4.12)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등재부-2500호(2010.10.1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를 통한 연세대학교의료원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소아에게 진정요법 하 항문압력검사와 식도내압검사 시 추가적인 환자관리행위에 대한 비용의 별도 산정여부

나. 답변내용

○ 소화기 기능검사인 '항문, 직장내압검사(나-702)' 및 '기본식도내압검사(나-703)' 시 소아에게 진정목적의 약제를 투여한 후 시행한 경우 해당 약제(허가사항 범위 내) 및 주입수기료에 대한 비용은 별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 한편 수면내시경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내시경검사 및 약제 비용 이외에 진정요법으로 발생되는 추가적인 환자관리행위에 대하여 비급여로 인정(급여65720-483호, 2001.4.13)하고 있으며, 이는 내시경검사의 불편감을 해소하고, 환자가 시술상의 편리함을 이유로 선택하는 점과 검사 후 의식이 완전 회복될 때까지 경과관찰을 위해 회복실에서 안정가료를 요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소아에게 '항문압력검사'와 '식도내압검사'를 진정요법 하에 시행하는 것은 소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사결과의 정확성 제고 및 원활한 검사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환자의 불편감 해소 등을 사유로 시행되는 수면내시경검사의 진정요법에 따른 환자 관리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소아에게 진정요법 하 항문압력검사와 식도내압검사 시 추가적인 환자관리행위 비용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별도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다만 소아에서 진정요법에 따른 시간소요 및 추가 관리행위 등이 발생하는 부분은 상대가치점수의 전반적 개편(각종 가산제 포함)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56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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