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과 관련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수가의기준 및 일반기준」개정
기준 내용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일부개정
○ [별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제13조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에 따라 해당약제를 구입한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을 기금에 부담
□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 란 신설
- 등록 중증환자의 해당상병(합병증 포함)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 등록번호 기재
○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수급권자급여비용총액” 란 신설
□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서 서식
○ “청구 약제상한차액총액” 및 “심사결정 약제상한차액총액” 란 신설
※ 시행일 : 2010. 10. 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제2010-7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