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본인부담금 환불결정시 할인(감면)금액 반영여부
기준 내용
□ 질의요지
○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 결과 환불금액을 공단에 공제처리 의뢰하는 경우 할인(감면)이 발생한 환불 건에 있어서 공제금액 산출시 할인(감면)금액의 반영 여부
□ 회신내용
○ 요양기관이 민원인에게 실제 고지된 진료비용에 대하여 할인을 해줌으로써 발생되는 민원인의 법률적 이익은 건강보험법령상의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영역의 개인적인 이익이라 할 수 있음.
○ 할인·감면은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위법사항임을 고려할 때 심사평가원은 요양금여대상여부 확인 결과 환불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제처리 의뢰하는 경우 할인(감면)이 발생한 환불건에 있어서 공제금액 산출 시 할인(감면)금액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평가과-2708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