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급여 정신과 의사인력 적용기준 관련 질의회신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2334호 · 2010-09-06 게시

기준 내용

2008년 10월부터 시행한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은 적정의료인력 확보를 통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는 실제 입원환자의 진료 및 간호 등을 담당하는 인력기준을 의미함

따라서,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도입취지를 비추어 볼때, 의사는 "요양기관현황통보서상 의료인 등 인원현황" 에 신고된 정신과 전문의라 하더라도 실제 입원환자의 진료를 담당하지 않는다면, 차등수가에 반영되는 의료인력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233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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