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 환류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기준 내용
☞ 고시 제2021-59호(2023.7.1.시행)로 동 행정해석은 2023.6.30.삭제
1.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평가영역이 전체 하위 20%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에서 전체 하위 20% 이하의 기준을 적용받는 기관이란? → 구조와 진료부문 모두 종합순위 하위 20% 이하인 기관을 의미함
2. ‘평가결과 발표 직후 2분기 동안’의 적용 기준은? → 평가대상 기간 및 결과 발표 시기를 고려하여, 평가결과 발표연도의 4/4분기(10월~12월) 및 익년 1/4분기(1월~3월)진료분에 적용함
- 평가결과 발표 직후 청구실적이 없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진료분 기준으로 적용되며, 관리 기간은 청구소멸시효를 감안하여 3년으로 함.
[ 2011년 평가결과 발표(3차년도 평가)]
· 평가대상 기간 : 2010년 10월 ~ 12월 진료분
· 결과적용 시기 : 2011년 10월 ~ 2012년 3월 진료분
3.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의 입원료 가산 중‘간호사 비율이 간호인력의 3분의2 이상인 경우에 1일당 2,000원을 별도 산정’하는 규정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 환류 적용 범주에 포함 되는지? → ‘간호사비율이 간호인력이 3분의2 이상인 경우에 1일당 2,000원을 별도 산정’도 적정성평가 결과 환류의 적용을 받는 입원료 가산의 범주에 포함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804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