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등록 종료에 따른 암환자 산정특례 운용방안 추가안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600호 · 2010-08-10 게시

기준 내용

0 보장성 강화 및 국민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암환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환자에 대하여 5년간 본인일부부담을 경감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시행과 관련 오는 8월 31일부터 등록기간이 만료되는 환자에 대한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운용방안에 대하여 보험급여과-511호('10.7.30)호로 통보한 바 있으나, 운영방안 중 기준이 불명확한 일부사항에 대하여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추가안내하오니 시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0 적용원칙 암이 존재해야 하며, 암조직 제거, 사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복용중인 경우에 등록대상 0 질의응답 수정보완내용 연번 3번 : 종료 이후 신청한 암환자는 산정특례 적용기간은 몇 년입니까?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고시 개정전까지 신규 등록자와 동일하게 적용)

연번 9번 : 종료이후 등록시 적용례 등 호르몬 치료의 경우 적극적인 항암치료인 유방암 호르몬치료는 등록대상이지마, 갑상선 전절제 후 호르몬 치료는 등록대상이 아님.

유방암 호르몬 치료의 경우에도 전이성 유방암 등과 같이 암 조직이 있어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등록대상이지만, 항암수술 후에 암조직은 없고 재발방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호르몬 치료는 등록대상이 아님(전립선암, 자궁경부암 등도 동일원칙 적용)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60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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