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중증화상환자 본인일부부담율 5% 인하”관련 중증화상환자의 범위는?
기준 내용
○ 의료급여 중증화상환자의 범위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과 같으며, 관할 시·군·구청 에 등록한 중증화상환자에 해당함.
○ 단, 등록유예기간('10.7.1~10.31) 중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등록환자로 간주하여 적용하나 '10.11.1이후 에는 등록자에 한하여 적용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1464호(2010.7.6)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