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사회복지시설 등의 촉탁의(협약의료기관 의사) 관련 기준 안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986호 · 2010-06-16 게시

기준 내용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에 의약분업 예외 대상인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F20∼F99)에 대한 원내 직접 조제 투약한 경우를 추가함.

※ 본문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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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98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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