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등의 촉탁의(협약의료기관 의사) 관련 기준 안내
기준 내용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에 의약분업 예외 대상인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F20∼F99)에 대한 원내 직접 조제 투약한 경우를 추가함.
※ 본문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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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98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