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신청 시 보호자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기준 내용
○ 의료법 제46조 규정에 따른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과 관련하여 의료법상 ‘보호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전적 의미로는 ‘민법상 친족(親族) 또는 가족 중에서 부양의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 ‘선택진료제도’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일정 자격을 갖춘 의사 중에서 특정인을 직접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 의사 선정이 지연되어 환자의 질병 치료에 차질을 빚어서는 아니 될 것이나 귀 질의사항의 경우, 환자 질병의 위증도 및 환자 가족에게 문의할 수 없었던 긴박한 사유 등이 제시되지 않아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 다만, ‘환자와 동행한 간병인이 입원절차에 대해 환자 가족들로부터 전화통화로 입원절차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선택진료비를 정상적으로 부과하였다’는 병원측 주장은 설득력이 미흡하며, 선택진료비는 전액 환자 부담인 만큼 선택진료 의료기관은 환자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전화 등을 통해 의사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동 제도 운영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건의료정책과-93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