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전뇌동맥 수가 관련 질의회신 통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687호 · 2010-05-24 게시

기준 내용

1. 서울대학교병원 보험 570-156호(2010.3.10)와 관련입니다.

2. 서울대학교 병원으로부터 ‘다 260-마 두경부 동맥조영-전뇌동맥(4 Vessel Angiography)' 수가의 정의에 대한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2001년 이후 의료자원 소모에 근거한 상대가치제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이후 관련 의약단체 등이 참여한 대규모의 상대가치 개정연구를 추진하여 동 연구결과를 반영한 신상대가치점수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중에 있음.

나. 또한 「전뇌동맥조영」은 뇌동맥전체를 조영 촬영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 행위로서, 동시에 다혈관에 혈관조영 실시 시 수기료 산정방법(「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은

- 동시에 여러 개의 혈관에 조영촬영을 시행하는 경우 장기별로 200% 범위 내에서 산정하되, 이 때 장기별 구분은 혈관조영촬영의 각 분류번호를 한 장기로 간주하며, 소정점수가 높은 혈관조영촬영을 100%로 산정하고 두 번째 혈관조영촬영부터는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다. 한편 신상대가치 개정연구 당시 관련학회 등을 통해 수차례의 의견을 수렴하였음에도 2008년 신상대가치 도입 이후 다혈관에 시행하는 전뇌동맥조영과 개별 뇌동맥조영을 합산한 상대가치점수 간의 차이가 미미하거나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남. 이에 관련 학회 및 임상전문가패널의 의견을 반영한 상대가치 근거자료를 보완하는 중에 있으며 향후 상대가치 개정 시 수정된 내용을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림.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68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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