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하-1 경혈침술과 하-10 레이저침술 동시 시술시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사사례 · 2010-04-30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내역/진료내역 등 : 첨부 참조

심의내용

- 고시 제2009-99호(‘09.6.1 시행)에 의거「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부 제14장 한방시술 및 처치료 [산정지침](2)항 개정과 하-10 레이저침술 ‘주’항 문구 삭제 이후, 하-1 경혈침술과 하-10 레이저침술을 동시에 다빈도 산정하는 사례가 있어 경혈침술과 레이저침술 동시 시술 시 인정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 관련학회에서는 기존 경혈침술과 레이저침술은 다른 기전을 통해 작용을 하므로 동시 시술 시 상호 보완작용을 기대할 수 있으며, 레이저침술은 일반 경혈침술과 병용 시 침자 통증으로 인한 치료의 거부감을 줄이고 비침습적 치료로 침구치료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함.

- 그러나, 경혈침술과 레이저침술을 동시 시술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한의학적 타당성 및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다빈도로 동시 시술하는 것은 적정 진료로 보기 곤란하다는 의견임.

- 따라서, 경혈침술과 레이저침술을 동시에 다빈도 시술하는 경우 주된 시술의 소정점수만 인정함이 타당함. 다만, 환자의 질환 및 상태에 따라 병용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토록 함.

[ 2010.04.12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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