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요양병원의 방사선사 등 공동 이용시 별도 보상여부에 대한 회신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68호 · 2010-04-27 게시

기준 내용

요양병원의 방사선사 등 공동 이용시 별도 보상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요양병원의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는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입한 인력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로서 직전분기 당해 요양기관에 약사가 상근하고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인 경우 일당 1,710원을 별도 산정하도록 한 것임.

나. 한편, 현행「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공동이용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물리치료, 검체검사 및 FULL PACS 등과 같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등에서 별도로 시설, 장비 및 인력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우선원칙에 따라 타 요양기관과 시설, 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다. 이에, 요양병원의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도입취지 및 해당 인력(보상을 받고 있는 인력)에 대한 비용보상 기준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동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제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타 요양기관과 시설·장비 인력의 공동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해당 요양병원이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의 적용을 받지 않은 직종의 경우는 해당 인력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것임.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68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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