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가 정신과에 입원도중 동일 의료기관의 일반의에게 협진 의뢰하여 진료한 경우 인정여부
기준 내용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9조 및 제11조제5항에 따라 정신질환 수가는 정액수가이며, 입원기간 중 정신질환 이외의 다른 상병으로 다른진료과목에서 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 행위별수가로 산정토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별표1 제3장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4.마.(3)"정신과 입원중 다른 진료과 협진 의뢰시 별도 행위별 수가로 적용 청구한다." 는 의미는 정신과 의료진으로 진료가 곤란한 외과적 수술을 요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여 부득히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의 전문적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에게 협진의뢰하여 진료한 경우에는 별도 행위별 수가로 청구할 수 없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9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