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7장 이학요법료의 사128(재활사회요법)을 병행하는 경우 비전담으로 보아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산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92호 · 2010-04-14 게시

기준 내용

정신보건전문요원은「정신보건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업무외에 기타의 업무를 병행할 경우에는「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별표4 제5호 가목(2)에 따라 인력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였으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경우 이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자이고, 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업무(의료사회사업서비스)범위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해 시행되는 것을 비추어 볼 때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부제7장 이학요법료 사-128(재활사회요법)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제8장 정신요법료 아-11(정신의학적 사회사업)을 전담하여 실제 수행하였다면 정신보건 전문요원 비전담 인력으로 보기는 곤란함

다만, 환자의 치료목적과 관계없는 외부출강, 병원 행정업무 등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전담인력으로 볼 수 없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9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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