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요양병원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 관련등 질의 회신 통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84호 · 2010-04-14 게시

기준 내용

Q :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보상은 일당 1,710원을 별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외박 환자',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환자, '폐렴, 패혈증 치료 기간으로 정액수가가 아닌 별도의 행위별 수가를 산정하는 특정기간의 환자'에게도 적용되는지?

-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는 필요인력을 확보한 경우 입원료의 일당 개념으로 1,710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외래 환자 및 입원 환자 중 외박 수가 산정 시에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필요인력 확보가 된 해당 기관의 중환자실 입원료에 산정 가능하며,

- 요양병원의 폐렴 및 패혈증 치료기간 중 산정하는 '요양병원 입원료(AB500)'에도 산정 가능함.

Q : ‘10. 6. 10일 개설 신고를 한 요양병원이 개설 당일부터 의사 등 해당 인력은 갖춘 상태dptj 실제 입원 환자 진료를 '10. 6. 17일부터 시행한 경우, 다음 분기의 입원료 차등제 적용 관련 환자수 산정 기준은?

- 분기 마지막 월 14일 이전 개설기관의 다음 분기의 기관 등급은 신규개설 요양병원 차등제 산정기준(보험급여과-74호, ‘10.1.8)에 따라, 입원 환자수는 개설 당일부터 해당 분기의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입원환자를 평균하여 산정하여야 함.

- 다만, 동 사례와 같이 '10. 6. 10~6. 14까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적용 시 개설은 분기 마지막 월 14일 (6.10) 전에 하였으나, 실제 입원환자의 진료는 6.17일부터 실시하여 해당 기간 동안 평균할 환자 수가 없는 경우(환자수가 '0'인 기간)에는 ’기본등급‘을 산정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8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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