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요양병원 관련 산정기준 질의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84호 · 2010-04-13 게시

기준 내용

요양병원 수가 중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제' 등과 관련한 다빈도 질의건에 대한 질의회신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산정 관련

(1)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보상은 일당 1,710원을 별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외박 환자에게도 적용되는지?

(2)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이 입원료의 일당 개념으로 1,710원을 보상한다면, 중환자실입원료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3) 요양병원에서 폐렴, 패혈증 치료기간으로 정액수가가 아닌 별도의 행위별 수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일당 1,710원을 보상하는지? ⇒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는 필요인력을 확보한 경우 입원료의 일당 개념으로 1,710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 외래 환자 및 입원 환자 중 외박 수가 산정 시에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필요인력 확보가 된 해당 기관의 중환자실 입원료에 산정 가능하며 또한, 요양병원의 폐렴 및 패혈증 치료기간 중 산정하는 ‘요양병원 입원료(AB500)’에도 산정 가능함.

○ 신규개설기관 관련 ‘10. 6. 10일 개설 신고를 한 요양병원이 개설 당일부터 의사 등 해당 인력은 갖춘 상태로 실제 입원 환자를 ’10. 6. 17.부터 시행한 경우, 입원료 차등제 적용 관련 환자 수 산정기준은 ? ⇒ 분기 마지막 월 14일 이전 개설기관의 다음 분기의 기관 등급은 신규개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보험급여과-74호, ‘10.1.8)에 따라, 입원 환자 수는 개설 당일부터 해당 분기의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입원환자를 평균하여 산정하여야 함.

- 다만, 동 사례와 같이 ‘10.6.10~6.14까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적용 시 개설은 분기 마지막 월 14일(6.14) 전에 하였으나, 실제 입원환자의 진료는 6.17.부터 실시하여 해당 기간 동안 평균할 환자 수가 없는 경우(환자수가 ’0‘인 기간)에는 ’기본등급‘을 산정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8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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