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한방진료비 산정특례 적용관련 회신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11호 · 2010-04-06 게시

기준 내용

- 우리부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간화를 통하여 질병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을 예방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진료비 부담이 큰 암 등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우선적으로 경감하고 있습니다.

- 희귀난치성산정특례 등록제도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38개 질환별 의학적 진단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인부담 경감을 위한 특례대상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근거한 세부 질병코드(KCD 상병코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의과와 다른 코드를 사용하던 한방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통계청 고시 제2009-189호, '09.7.20)에 따라 '10.1.1일부터 기존 한의분류와 KCD가 연계되는 병명은 동일 상병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그간 KCD 상병코드로 질환을 규정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한방요양기관에서 환자의 증상 및 임상적 소견 드을 감안하여 고시에서 정한 상병으로 희귀난치성 관련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산정특례대상(입원, 외래)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요양급여비용청구시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해당 특정기호와 등록번호를 기재 청구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1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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