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이식 사전 심의 절차 개선 관련 회신
기준 내용
가. 미승인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적용기준
(1)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 산정기준이 확대된 점 및 조혈모세포이식 불인정 기준이 비승인과 동일한 점을 감안해 볼 때 계속적으로 기 행정해석(보험급여과-4015호, ‘04.9.22)과 같이 요양급여 불인정을 적용함은 타당하지 않음.
(2) 따라서 조혈모세포이식기관에서 부득이 사전심의를 받지 못하고 이식술을 시행한 미승인 조혈모세포이식건은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을 적용하되, 조혈모세포이식술 후에라도 반드시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미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후 진료비(외래내원, 면역억제제 등)는 이식일자와 관계없이 요양급여로 적용함.
(3) 동 사항은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확대 시점인 2008.12.1일 이후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 적용함.
나. 동종 및 자가이식 간 진료비 산정 기준
(1)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 적용기준은 2008년도 보장성 확대계획안에 의하여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기간에 대해서만 전액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외 기간에 이루어지는 진료비에 대하여는 요양급여 하도록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확대한 것임.
(2) 따라서, 동종·자가이식간 이식과 직접 관련된 세포채집 등의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있어서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 3주 만을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8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