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제2010-38호 · 2010-02-26 게시

기준 내용

□ 시행규칙 제8조의6에 및 별표 1의2 제1호 사목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에 215일 이상 처방·조제받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관리 등을 규정

□ 동일성분 의약품이란

○ 의약품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주성분 일련번호 1~4번째 자리와 투여경로 7번째 자리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함

□ 대상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에서 처방 받은 후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조제받는 행위를 말함

□ 중복투약일수 관리

○ 공단은 수급권자의 중복투약일수에 관한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

- 중복투약받은 수급권자에게 중복투약일수 및 내용, 전액본인부담 가능성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례관리 실시

□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및 대상자 조회

○ 통보를 받은 후에도 기준 위반하여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 3개월간 약국약제비 전액본인부담 (재위반시 6개월간 전액본인부담)

○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약제비 전액본인부담대상자 조회 가능

※ 의료급여기관은 원외처방전 발행 및 처방전에 따른 조제시 약제비 본인부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시행일 : 2010년 3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제2010-38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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