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비전속진료허용 등에 따른 수가 적용기준 관련 질의응답

행정해석 비전속진료허용 등에 따른 수가 적용기준 관련 질의응답 안내 · 2010-01-28 게시

기준 내용

질의1) 다른 병원에서 상근으로 근무하는 의사를 고용시 심평원 통보방법은?

☞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인력변경 통보가 필요하며 근무형태는 "기타"로만 입력가능 질의2) 다른병원에서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의사를 고용시 주3일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한지?

☞ 타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를 고용시에는 귀원의 근무시간은 관계없이 "기타"인력으로만 통보하여야 함.

질의3) 타병원에서 1일만 근무하는 의사를 고용하여 주5일이상 40시간 이상 근무시 상근으로 등록 가능한지?

☞ 타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를 고용시에는 귀원의 근무시간은 관계없이 "기타"인력으로만 통보하여야 함.

질의4) 후입사기관이어서 기타 인력으로 통보한 경우에도 실제 근무시간이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차등수가 적용이 가능한지?

☞ 후입사기관의 경우 "기타"인력으로 등록이 되며 실시한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은 인정하되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처등수가 적용은 불가함.

질의5) 후입사기관이어서 "기타"로 통보한 의사가 선입사기관에서 퇴사한 경우 후입사기관이 차등수가를 인정받는 것이 가능한지?

☞ 차등수가 적용을 위하여는 변경사항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함. - 인력변경 통보시 근무형태를 "상근"또는 "비상근"으로 입력(선입사기관 퇴사일 이후 적용 가능)

질의6) 법인대표자가 의료인인 경우 복수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 법인대표자는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간주하여 복수의료기관 진료가 가능함 다만, 법인의 대표이면서 본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 개설자로 적용 되므로 복수 의료기관 진료가 불가함.

질의7) A 요양기관이 의사를 고용 후 심평원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B요양기관에 동일한 날 입사하였으며 해당 기관에서 이미 통보한 사항을 인지한 경우 "기타"인력으로 밖에 등록이 안되는지?

☞ 동일날짜에 두기관에 입사한 경우에도 한기관에만 상근 또는 비상근 입력이 가능함. 이 경우 우선 통보하여 등록한 B기관에서만 상근 또는 비상근 입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반드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B기관에서 먼저 “기타”인력으로 변경통보를 하며 A기관을 선입사 요양기관으로 간주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질의8) 현재 소속된 요양기관에 휴가를 내고 타 요양기관의 의사 휴가시 대체 진료하는 경우에도 복수의료기관 진료시와 같이 “기타”인력으로 통보하여야 하는지?

☞ 복수의료기관 근무시 현황통보는 복수의료기관 소속으로 되어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한 요양기관에 속하여 있으며 일시적인 휴가기간동안 타요양기관 진료시에는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함

질의9) 후 입사기관에서 진료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수가중 “상근하는 경우 인정한다”라는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 실시한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인정하되 별도의 인력기준(상근여부 등)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따라야 함. 후입사기관의 경우에는 상근 및 비상근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근에 해당하는 비용은 산정 불가함

질의10) 의료자원과 문서에 의하면 심평원에 사전 신고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요양급여 비용을 인정한다면 사후 신고시에는 현황변경 제출일 이후부터 인정이 가능한지?

☞ 현재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는 각 항목별로 기재하는 적용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므로 공동계약과 같이 제출일 이후부터 가능한 항은 아님. 다만 신고지연시 선제출한 타기관과 차등수가 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인 입사시 즉시 변경사항 제출 필요함.

질의11) 두 요양기관간에 공동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의사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 복수 의료기관 진료시와 같이 “기타”인력으로 통보하여야 하는지?

☞ 의사의 복수의료기관 허용은 의사의 공동이용을 포괄한 개념이므로 복수의료기관 근무에 따른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 절차에 따라 임차기관의 경우 후입사기관으로 간주하여 “기타”인력으로 통보하도록 함.

질의12)

A, B 요양기관에 순차적으로 입사한 경우 후입사기관인 B요양기관에서 먼저 현황변경사항을 제출하여 차등제 적용을 받던 중 선입사기관인 A요양기관에서 지연 통보한 경우 인력 산정은?

☞ 해당 의사는 선입사기관인 A 요양기관의 근무형태에 따란 차등수가를 적용하여야 하고, B 요양기관에서는 입사일로부터 해당 의사에 대한 차등수가 지급은 불가능하므로 기 지급된 차등지급 수가 관련 비용은 차후 정산토록 함. 다만, A 요양기관 인력 적용의 경우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관련(신생아 또는 성인·소아 중환자실, 요양병원, 의료급여 정신과 등)적용기준에서는 A 요양기관의 현황변경 통보 제출일이 속한 분기부터 인정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비전속진료허용 등에 따른 수가 적용기준 관련 질의응답 안내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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