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74호(‘10.1.8)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정 관련 기준 송부 안내
기준 내용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정 고시와 관련 신규 개설 요양병원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의사 및 간호인력, 환자수 산정기준
(1) 분기 마지막 월14일 이전 개설기관의 해당 분기의 기관등급은 기본등급으로 하고, 다음 분기의 기관등급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입원 환자수는 개설 당일부터 해당 분기의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입원환자를 평균하여 산정한다.
(나) 의사는 개설 당일부터 해당 분기 마지막 월14일까지의 재직일수를 평균하여 산정한다.
(다) 간호인력은 해당분기 잔여기간을 평균(각 월의 15일자 기준)하여 산정한다.
(2) 분기 마지막 월15일 이후 개설기관의 해당분기 및 다음 분기의 기관등급은 기본등급으로 한다.
○ 필요인력 산정기준
(1) 분기 마지막 월14일 이전 개설기관의 경우 : 다음 분기부터 적용
(2) 분기 마지막 월15일 이후 개설기관의 경우 : 다음 다음 분기부터 적용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7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