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비전속 진료허용 등에 따른 수가 적용 기준 안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76호 · 2010-01-08 게시

기준 내용

[내용]

○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제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고,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 산정기준을 주4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32시간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의료인 정원으로 산정토록 세부 기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 포함) 적용시 세부 기준을 안내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비용 인정 여부

- 실시한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인정하며 진료가 이루어진 요양기관에서 청구토록 함. 다만, 별도의 인력기준(상근여부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라야 함.

나.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확보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경우 의사수 산정 방법 등

- 의사 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취지 및 상대가치점수 산출배경 등을 감안하여 주 5일이상 근무하면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의사만 1인으로 산정함.(주3일 이상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0.5인으로 산정)

-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의 경우, 의사확보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수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입사한 하나의 요양기관에서만 인력을 산정

- 인력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기존방법과 동일하게 통보(우선 입사한 요양기관의 퇴사로 후입사 요양기관에서 차등적용이 가능한 경우 차등적용 변경사항을 반드시 통보).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7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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