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무기록 기재사항 개선 행정해석 안내

행정해석 의료자원과-90호 · 2010-01-05 게시

기준 내용

ㅇ 의료법 제22조제1항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진환자의 주소·병력·가족력을 미기재하거나 건강검진자의 병력·가족력 등을 진료기록부에 미기재한 경우 등은 의료법 제22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2010.1.11 시행, 신설)

※ 별첨 참조

첨부파일

파일 이름을 누르면 심평원에서 바로 내려받습니다. '내용 보기'는 첨부(hwpx·pdf)를 자동으로 글로 바꾼 것이라 표·쪽 나눔이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판단은 원문 파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통합검색과 AI 답에도 쓰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의료자원과-9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