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속진료허용 및 대진의, 협진, 타의료기관 시설이용 제한 폐지 행정해석 안내
기준 내용
ㅇ 기존 유권해석을 폐지하고,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
ㅇ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하도록 함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금지 조항(당해 의료기관에서의 전념 의무)과의 조화로운 해석 필요성,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시 불가피 (2010.1.11 시행)
[변경전 유권해석]
ㅇ 의료법 제39조제2항에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 기관에서는 소속되지 않은 타 기관소속 의료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진료를 담당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타 기관소속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전속하여 근무하는 의료인으로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신고된 경우에는 전속근무를 해하지 않는 범위(주 1일 정도)에서만 진료를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따라서 귀 원에서는 상기 의료법 제39조제1항에 의하여 필요 의료인력이 확보되는 기간까지 일시적으로 타 의료기관장의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기관의 전속근무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료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의료자원과-9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