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관련 정신보건전문요원이 해당 업무와 타 업무를 병행할 경우 인력적용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6714호 · 2010-01-01 게시

기준 내용

○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정신보건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에 기타의 업무를 병행할 경우에는「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별표4 제5호가목(2)에 따라 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671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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