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등 개정 관련 질의 응답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556 · 2009-12-24 게시

기준 내용

○ 의사 수 차등제 관련

1. 한의사만 근무하는 경우, 1등급 적용이 가능한지?

- > 한의사만 있더라도 환자 수 대비 의사 수의 비가 35:1 이하인 경우에도 1등급 적용이 가능함.다만, 의사 전문과목 1/2 미만에 해당되므로 1등급 중 10%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음. (종전에는 2등급)

2. 당직의사는 의사 수에 포함되는지?

- > 의사 수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상의 상근자를 의미하므로, 당직 의사가 상근자인 경우에는 포함됨. 다만, 주 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0.5인으로 인정함.

3. 전문의 3인, 일반의 3인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일반의 1인이 퇴사 예정으로 인수·인계를 위해 단기간동안 새로운 의사와 중복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8개과목 전문의 비율 산정기준을 적용받는지?

- > 요양병원의 의사 수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상의 상근자의 재직일수를 의미하므로,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입사일이 퇴사 예정인 의사와 중복해서 근무한 기간이라면 포함하여 산정해야 함.

○ 필요인력 인센티브 관련

1. 필요인력에서 상근자가 4명 이상의 의미는?

- > 필요인력인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의무기록사(5개 직종)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약사 상근 전제)

예시 1) 방사선사 2명, 물리치료사 3명이 상근하는 경우, 인센티브 제공 여부 ⇒ 상근자가 5명이나, 각 직종별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2개 이상이므로 해당되지 않음.

예시 2) 의무기록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방사선사 1명, 임상병리사 1명이 상근하는 경우 ⇒ 상근하는 직종이 4개 이상에 해당하므로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됨.(약사 상근 전제)

2. 필요인력에서 4개 직종이 근무하다가 1개 직종이 퇴사 시 일정기간 근무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는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한지?

- >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현황을 다음분기에 적용하여 인센티브를 인정하므로 1일이라도 4개 직종이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기의 필요인력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이 불가함.

3.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받으려면 ‘09. 12월 15일부터 고용이 이루어 져야 하는지?

- >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현황을 다음분기에 적용하여 인센티브를 산정하는 것이므로 '09.12.15일부터 4개 직종이 모두 상근하여야 ‘10. 4. 1진료분부터 적용되는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른 별도 보상제 적용이 가능함.( ‘09. 12. 15~’10. 3. 14 현황을 반영)

4. 필요인력(방사선사 등)은 상근하나 시설 및 장비를 공동 이용 하는 경우에도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산정이 가능한지?

- > 시설 및 장비 공동 이용시에는 산정이 불가함.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는 ‘08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 인력의 미배치 현상이 뚜렷하여 이에 대한 요양병원의 질 개선 관리 차원에서 보상이므로, 필요인력이 상근하더라도 타 기관의 장비 및 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경우에는 필요인력 확보의 범주로 볼 수 없음.

5. 환자가 200명 미만인 경우, 약사가 주 16시간 이상 여러 곳에 중복 근무한 경우에도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산정이 가능한지?

- > 1개 기관에 한하여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산정이 가능함.

요양병원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는 약사 상근이 기본 전제이나, 요양병원에서 약사 고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환자 수 200명 미만인 기관에 한하여, 주 1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상근 1인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약사가 중복 근무한 경우라도 1개 기관에 한하여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산정 가능

6. 환자가 200명 이상인 경우, 시간제 약사가 2명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상근인으로 인정하는지?

- > 통상 상근자의 개념과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시간제 약사 2명 이상이 근무한 경우 상근 1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7. 약사에 한약사도 포함되는지?

- > 한약사는 포함되지 않음.

8.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경우, 약사없이 필요인력 4개 직종 이상의 상근자를 갖춘 경우,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한지?

- >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도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임.(약사 상근 필수)

9. 상근하는 방사선사가 원무과 업무까지 수행하는 경우는 필요인력 인센티브를 적용받는지?

- > 상근하는 필요인력 및 해당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면적의 방사선실을 갖추고 해당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를 별도 산정할 수 있음.

○ 환자 수 관련

1. 입원 환자수의 산정방법?

- >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3개월 평균 환자 수(총 재원 일수의 합을 대상기간 입원일수의 합으로 나눈 값)로 산정 . 입원 환자수 = 3개월 간 평균 환자 수/3개월간 일수의 합(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 낮병동, 타법령 입원환자 수 포함

2. 100병상 운영기관에서 환자 100명 입원 시 동일 오전에 1인 퇴원, 오후에 1인 입원이 이루어진 경우 환자 수 산정방법?

- > 환자 수는 입원환자(낮 병동, 타 법령 입원환자 포함)별 재원일수의 합 임.

다만, 동 질의의 내용과 같이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1인으로 적용함.

○ 기타

1. 요양병원에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환자를 타 기관으로 의뢰 시, 의뢰받은 기관에서 DRG적용 질환군에 해당하는 시술을 받은 경우 수가 산정 방법?

- > 발생된 진료내역은 진료를 의뢰받아 실제 진료한 DRG 기관에서 청구함.

- DRG 청구프로그램 상 DRG 실시 요양기관에서만 청구 가능한 점 고려

※ 요양병원에서 입원기간 중 진료 의뢰시 통상 청구방법 요양병원에서 입원 진료 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설·장비 또는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여 처치 및 수술, 방사선 치료 등을 받도록 할 경우, 진료를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의뢰한 진료내역을 포함하여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음.(보험급여팀-4048호, ‘07. 12. 3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556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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