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거점병원의 11. 2일 이전 진료분 응급의료관리료 처리기준 통보
기준 내용
11. 2일 이전 진료분의 응급의료관리료의 부과(청구, 심사)관련 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요양급여비용 청구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응급환자’여부에 따른 보험적용 급여기준(공단부담 여부)은 기존의 심사조정과 절차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나. 응급실에 추가로 설치했던 ‘별도 진료공간’에서 이뤄진 환자 진료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관리료 부과 가능 → 주간 및 야간, 주말, 공휴일에 기 부과, 청구한 것은 인정하고 미 청구한 응급의료관리료는 추가 부과, 청구가 가능
※ 다만, 환자가 주간시간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 진료실을 찾아왔으나 응급실의 ‘별도 진료공간’으로 안내되어 이뤄진 진료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관리료 부과 불가 → 기 부과, 청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공단부담금 부당이득환수 및 본인부담금은 부당이득 환수 후 환자에게 지급(민원 등 이의신청 절차 마련)
[상세내용은 첨부 참조 바람]
첨부파일
파일 이름을 누르면 심평원에서 바로 내려받습니다. '내용 보기'는 첨부(hwpx·pdf)를 자동으로 글로 바꾼 것이라 표·쪽 나눔이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판단은 원문 파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통합검색과 AI 답에도 쓰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공공의료과-680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