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간호실시기관에서 가정전문간호사 결원(1명 근무)시 발생일로부터 3개월 범위내 인력요건(2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정기준 질의 회신
기준 내용
[회신내용]
○ 가정간호는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입원대체서비스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이상 두어야한다고 규정하고, 관련 고시 등에 의거 진료담당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가정간호 대상환자에게 가정간호를 행하는 경우에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등을 산정토록 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 의거 결원이 발생하여 가정간호인력 충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요양기관에서 이루어진 가정간호 관련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이 타당하나, 약제 및 치료재료의 경우 가정간호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실비개념의 비용으로 판단됨.
○ 따라서, 귀원에서 질의한 요양기관에서의 가정간호 관련 비용의 요양급여 인정여부는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등의 행위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되, 투여된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345(2009.12.4)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