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서는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에 그 소속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의료원의 연구 또는 진료 업무를 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의료기관에서 수련중인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닌 지방의료원에서 겸직 근무 가능한지 여부
기준 내용
회신내용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에서는 지방의료원이 공익적 의료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겸직을 허용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대학병원 교수가 지방의료원에 겸직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우선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겸직 근무하는 자가 행한 진료에 대해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가 가능함
(관련 행정해석 : 공공의료팀-2115호, 2007.8.27)
○ 반면,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피교육자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부합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지방의료원이라 하더라도 겸직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이 수련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겸직의 성격상 수련의 연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 겸직 근무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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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공공의료과-6323호(2009.11.23)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