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

행정해석2009.10.23 기초의료보장과-5551호(2009.10.23) · 2009-10-22 게시

기준 내용

□ 주요개정내용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제1항제6호 신설

- 의료급여 절차 예외사항으로 다음 사항을 추가함

· 전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제정 고시

-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 심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규정

□ 대 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포함)가 신종인플루엔자 유행기간 중 “급성열성호흡 기질환 증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심이 되어 1·2차의료급여기관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의 경우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치료거점병원에 내원한 경우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시행일 및 유효기간

○ 시행일 : 2009. 10. 22일 진료분부터

○ 유효기간 : 2010. 3. 31일 까지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5551호(2009.10.23)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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