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법료 중 상근하는 전문가의 범위(작업치료사 등)
기준 내용
○ 질의내용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기치점수」제1편 제2부 제8장 정신요법료 [산정지침] (3)의 정신과 전문의 지도하에 상근하는 전문가(정신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아-4) 작업 및 오락요법”을 산정할 수 있는 상근하는 전문가의 범위
○ 회신내용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기치점수」제1편 제2부 제8장 정신요법료 [산정지침] (3)의 정신과 전문의 지도하에 상근하는 전문가의 범위를 정신보건법 제정 이전(‘91.7월 시행)부터 정신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나. 현재 정신보건 관련법령에서는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경우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제도를 두고 있으며, 「정신보건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전문요원의 업무범위 중 공통업무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등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작업요법을 실시함에 정신과전문의 지도에 따라 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4)작업 및 오락요법”을 산정할 수 있는 상근하는 전문가로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정신보건전문요원 및 작업치료사를 포함할 수 있음.
다. 그러나, 귀 원에서 질의한 전문가 범주 중 타 민간자격소지자(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등)의 경우는 자격을 수여하는 단체가 협회, 학회 등 다양하며, 수여단체별 자격의 명칭, 교육과정 등이 상이하는 등 현재 법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주에 포함하기는 곤란함.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정신과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 과목 명칭 변경(보건복지부령 제88호, 2011.12.7.시행)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3호(2021.7.1.시행)에서 제8장 정신요법료 [산정지침]개정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82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