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성 뇌성마비 등 상병에 전문재활치료 시행시기에 대하여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의배경
지역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사지마비성 뇌성마비 등에 실시한 전문재활치료와 관련, 적정 실시기간에 대한 기준설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의학적으로 타당한 전문재활치료기간(발병 후 인정가능 연령 등)에 대해 검토코자 학회의견 제출받아 심의함.
참고
○ 한태륜,방문석, 재활의학 Rehabilitation Medicine 3rd. 군자출판사,2008년.
○ 한국 장애아동의 보건 및 복지 정책: 대한 소아재활 발달의학회 2009년도 춘계 학술대회
○ 대한재활의학회 의견 (2009.7.30)
심의내용
- 동 건은 강직성 양측마비성 뇌성마비 등에 실시한 전문재활치료(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재활기능치료,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작업치료)와 관련 적정 치료시기 등에 대한 기준설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교과서 및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논의한 결과,
- 뇌성마비는 비진행성 뇌손상에 의한 운동 및 자세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군으로 이로 인하여 활동의 제한이 초래되며 감각, 인지, 의사소통, 지각, 행동의 장애가 흔히 동반되어, 침범된 마비정도에 따라 경직성 근긴장도와 같은 장애의 정도를 감소시키거나 일상생활동작의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 근력강화운동, 보행훈련 및 작업치료를 포함하는 전문재활치료를 실시함.
- 아울러, 뇌성마비에서 재활치료는 장애를 최소화시키고 정상발달의 유도 및 운동기능의 향상을 위해 어린 소아에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은 예후를 얻을 것이라는 점에서 조기재활치료의 효과는 널리 인정되고 있음.
- 또한 기능의 발달이후의 단계에서도 운동기능의 향상 뿐 만 아니라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근골격계의 성장으로 인한 이차적인 합병증 및 기능의 퇴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뇌성마비에서 전문재활치료의 시기를 정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바,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변화 등을 감안하여 실시함이 타당함.
[2009.8.3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