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요양병원 신종인플루엔자 A(H1N1)확진검사 등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 관련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494호 · 2009-09-15 게시

기준 내용

요양병원은 다른 요양기관 종별과는 달리 입원환자에 대한 일당정액수가제를 적용함에 따라, 현행 급여기준상 별도 산정토록 명시되어 있는 일부 행위 및 약제를 제외하고는 일당 정액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요양병원에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이 다수 입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확진환자를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별도 산정할 수 있음.

가. 당해 요양기관내에서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의심환자에게 확진검사를 실시한 경우,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검체 검사를 다른 요양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행위별로 별도 산정 가능

나. 적용기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가 작성한 [전염병 위기 대응 실무메뉴얼]상 위기 경보수준이 경계.심각 단계에 한시 적용

※ 대상환자(적응증), 검사종류, 적용수가 등은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법 급여기준 확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3139호, '09.8.17]와 동일함.

아울러,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캅셀 등)를 투여하고자 하나 병원 내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만 원외 처방할 수 있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49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