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요양급여행위 결정신청 가능 여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482 · 2009-09-15 게시

기준 내용

"요양급여행위 결정신청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입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이미 등재되어 있는 기술과 사용목적, 대상, 방법 및 진단원리 등이 동일(또는 유사)하므로 기존 기술범주에 포함되어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이 아니라고 심의,통보" 한 경우,

- 신의료기술로 보기 곤란함에 따라 신의료기술등의 요양급여 결정신청대상이 아니며

- 기존 행위와 동일(또는 유사)하다고 심의된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의 조정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이 가능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482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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