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센터장을 겸임하는 의료급여 정신과 전문의 인력산정 기준
기준 내용
ㅇ 정신보건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발한 정신보건센터(알코올상담센터 포함) 운영을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가 본업(진료)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비상근 센터장 또는 임상 자문의 로 활동시 의료급여 정신과 의사인력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ㅇ 센터 활동시간 및 유형 : 주 8시간 이내 (1일 8시간 주 1회, 1일 4시간 주 2회)
⇒ 산정기준 : 의사인력 1인 인정
ㅇ 센터 활동시간 및 유형 : 주 8시간 초과 ⇒ 산정기준 : 의사 인력 0.5인 인정 (단, 소속 의료급여기관 근무시간이 주 3일 이상이면서 2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458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